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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 6월의 공지사항 운영자 / 2000. 6. 28. / 3507

< 인 사 >

교육훈련
－ 2000. 5. 17.
심판자료국 자료과 전산주사 장 영 수
명 정부전산정보관리소 제1기 인터넷서버구축(nt)과정 교육입교
(2000. 6. 12.∼2000. 6. 16.)

심판자료국 자료과 전산주사보 박 민 수
명 정부전산정보관리소 제1기 v/b 고급관리과정 교육입교
(2000. 6. 26.∼2000. 6. 30.)

< 공 지 사 항 >

주요업무일지

〈2000. 5월〉

5. 15.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개최
－참 석：위원장 및 위원 8인
－안 건：2000년 정기재산 변동사항 및 신규 재산등록사항 심사
5. 16. 공무국외여행
－여 행 자：김문희 재판관
－여행국가：영국 등 6개국
－여행기간：2000. 5. 22.∼2000. 6. 5.
5. 18. 변론(대심판정)
－99헌마289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5. 26. 전산화추진위원회 회의개최
－참 석：사무차장 등 13명
－안 건：2000년 전산예산 집행현황 및 2001년 전산사업계획 검토
5. 29. 공무국외여행
－여 행 자：서기석 헌법연구부장, 김윤태 헌법재판소장비서실장
－여행국가：중국 등 5개국
－여행기간：2000. 6. 8.∼2000. 6. 23
5. 31. 2001년 세출예산요구
－요 구 액：10,418,697천원 (전년대비 10.2% 증)
재판관회의 의결：5. 25. (목)
－요구서제출：기획예산처(5. 31.)
5. 1.∼5. 31. 헌법재판소 견학
－견학회수：공덕초등학교 등 10회
－강 의：서기석 헌법연구부장 등 8인

〈2000. 6월〉

6. 1. 결정선고(대심판정)
－98헌가13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위헌제청 등 67건
위 헌：2건
인 용：2건
합 헌：3건
합헌·일부각하：1건
기 각：20건
일부기각·일부각하 : 7건
각 하：32건
6. 7. 변론(대심판정)
－99헌마289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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