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
2004년 3월 공지사항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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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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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
인 사
○헌법재판소도서관건축심의위원회
- 2004. 3. 4.
서울대학교 교수 김 진 균
한양대학교 교수 손 장 열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최 찬 환
연세대학교 교수 민 선 주
위촉 헌법재판소도서관건축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연구부장 김 승 대
심판사무국장 이사관 강 윤 원
명 헌법재판소도서관건축심의위원회 위원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한 위 수
헌법연구관 김 하 열
헌법재판소장비서실장 강 치 관
면 헌법재판소도서관건축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
- 2004. 3. 30.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장 석 조
명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 위원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한 위 수
면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 위원
○신규임용
- 2004. 3. 9.
안 승 환
임 행정주사보시보
명 심판사무국 심판행정과 근무
임 영 선
임 행정주사보시보
명 심판자료국 심판자료과 근무
○승 진
- 2004. 4. 1.
총무과 법원주사보 이 영 준
임 법원주사
총무과 행정주사보 김 병 섭
임 행정주사
심판자료국 심판자료과 전산주사보 유 상 열
임 전산주사
○교육훈련
- 2004. 3. 2.
공보관실 법원사무관 전 상 보
총무과 법원사무관 석 현 철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윤 해 정
기획조정실 법제조사담당관실 법원사무관 최 준 수
심판자료국 판례편찬과 법원사무관 하 영 화
명 법원공무원교육원 제24기 고급실무과정 교육입교 (2004. 3. 22.∼2004. 4. 3.)
- 2004. 3. 17.
공보관실 법원사무관 전 상 보
명 법원공무원교육원 제24기 고급실무과정 교육입교 취소
주요업무일지
〈2004. 3월 >
3. 5. 재판관회의 개최
-안 건
2004년도 2/4분기 예비금지출계획안
3. 8. 2004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
-내 용: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평가가 필요한 업무를 망라하여 심사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수립
3. 12. 탄핵심판사건 접수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탄핵
3. 25. 결정선고(대심판정)
-2001헌바89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등 55건
·위 헌: 1건
·헌법불합치: 1건
·인 용: 2건
·합 헌: 2건
·기 각:46건
·각 하: 3건
3. 29. 공무국외출장
-출 장 자:헌법연구관 김경목
-출장국가:태국
-출장기간:2004. 3. 31.∼2004. 4. 3.
3. 30. 탄핵심판사건 변론(제1차)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탄핵
미국 하버드 로스쿨 학생일행 방문
-방 문 자:미국 하버드 로스쿨 아시아법연구회 소속 학생 12인
3. 1.∼ 3. 31.
k-tv 주요결정해설 방송
-2001헌마71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2회 실시
홈페이지 운영현황
-방 문 인:258,112인(누계 2,019,517인)
-의견과질문:12,591건(누계 35,145건)
-답 변:207건(누계 3,722건)
〈2004. 4월 >
4. 2. 탄핵심판사건 변론(제2차)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탄핵
4. 6. 프랑스헌법평의회 재판관일행 방문
-방 문 자:쟝 끌로드 꼴리아르(jean claude colliard) 프랑스 헌법평의회 재판관 외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