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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올해로 10년째 맞이하는, 헌법재판연구원 주관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열려 공보관실 / 2024. 2. 1. /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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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0회째 맞이하는, 헌법재판연구원 주관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열려

- 2일 본선, 예선 통과 8팀‘위헌 VS 합헌’변론 겨뤄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일반대학원 법학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10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본선이 오는 2월 2일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 이번 대회는 총 70개 팀(210명)이 참가했으며,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8개 팀(24명)이 본선에서 위헌팀과 합헌팀으로 나뉘어 헌법재판 변론 역량을 경합하게 된다.

□ 헌법재판연구원이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헌법재판소가 후원하는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는 2015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10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 본 대회는 예비법률가의 헌법재판실무능력을 함양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유능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 지난 10년간 613개 팀, 1,839명이 신청하여 예비법조인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주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대회 참가자들은 국내 최고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사회적으로 첨예한 이슈로서 헌법이론과 실무상 논의되는 쟁점을 실제와 다름없는 헌법분쟁 사건으로 다루어 봄으로써, 학교 강의실에서 배운 헌법 이론을 실제 사건에 접목해 보고 치열한 변론을 통해 헌법재판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당일(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1차 변론 후, 오후 2시부터의 최종 변론을 거쳐 최종우승 팀을 선정할 예정이며, 대상 팀에게는 헌법재판소장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팀 시상과는 별도로, 개인 1명에게 우수변론상을 시상한다.

※ 참고 1. 제10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본선 일정

2. 제1~10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개최 현황

3. 제1~10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출제문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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