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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건 5월 선고사건 결정요지(즉시보도 2) 공보관실 / 2024. 5. 30. / 2233

4._[보도자료]_2023헌마820등_방송법_시행령_입법예고_공고_취소.pdf 5._[보도자료]_2019헌가29_국민연금법_부칙_제2조_위헌제청.pdf 6._[보도자료]_2021헌가3_가축전염병예방법_제48조_제1항_제3호_단서_위헌제청.pdf

5월 선고에는 즉시보도 대상 사건이 많아 게시물을 2개로 분리하여 게재합니다.

 

 

 

이 게시물에는

 

2023헌마820등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취소

 

2019헌가29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2021헌가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 위헌제청

 

 

를 첨부합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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