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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선고, 심판사건 66건 결정 공보관실/2024. 3. 28./690

3월 선고, 심판사건 66건 결정

 


헌법재판소는 3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건(2020헌마1079)’의 인용 결정 등 총 66건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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