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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과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 공보관실/2024. 6. 4./2470

경남 남해군과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

헌법재판소는 6월 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2022헌라1)’ 사건에 대한 변론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변론에 참석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대리인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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