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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 형사처벌 사건 변론 개최 공보관실/2022. 11. 10./312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 형사처벌 사건 변론 개최

 


헌법재판소는 11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 형사처벌 사건(2019헌가30)에 대한 변론을 열고 당해사건 피고인 측과 이해관계인 측의 변론과 양측 참고인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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