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부서 : 심판정보국 정보보호과

[별표] <개정 2023？10？5>

개인정보파일 상세내역서

부 서 명

업무 분야

취급담당자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방법1)

※ 작성요령 참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2)

※ 작성요령 참고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자

근거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범위

접근방법3)

※ 작성요령 참고

공동사용부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범위

제한 또는 거절 사유

※ 작성요령

1) 아래 방법 중 선택 기입

  * 오프라인수집(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 온라인수집(홈페이지 회원신청, 전자접수 등)

  * 시스템연계를 통한 수집

  * 기타( )

2) 아래 기간 중 선택 기입

  *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중 택1

  * 별도 규정이 있어 해당규정에서 지정한 기간( )

  * 기타( )

3) 아래 방법 중 선택 기입

  * 해당 업무부서 담당자만이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다

  * 해당 업무부서의 담당자와 시스템 관리자만이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다

  * 해당 업무부서 구성원이 모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다

  * 해당 업무부서와 시스템관리자가 접근하여 활용 가능하다

  * 전 부서에서 접근하여 활용 가능하다

  * 일부 관련부서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 기타( )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10？5>

개인정보(［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정보주체는 요구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 정보주체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요구내용

※ 요구 항목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열람 요구의 경우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ㆍ삭제 요구의 경우 :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요구의 경우 :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열람

형태 및 방법

※ 정보주체는 다음 안내를 참고하여, 열람의 형태 및 방법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의 형태 및 방법 등에 관한 안내

1. 열람의 형태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형태에 따라 전자파일, 사본ㆍ출력물 등으로 열람토록 할 수 있습니다.

2. 열람의 방법은 직접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격지에 있는 정보주체를 위하여 등기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열람토록 할 수 있습니다.

3. 열람 수수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악의적인 열람 요구의 경우 또는 정보주체의 요구로 인한 전자파일, 사본ㆍ출력물 등의 생성, 등기우편 발송 등의 사유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정보주체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부담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수수료는「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시행내규」 별표에 따라 산정하며, 우송료는 보통등기 또는 일일특급 요금으로 산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 대리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10？5>

개인정보 열람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주소: )

관련 열람 요구서

○ 접수번호 :

○ 요구내용 :

통지 내용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 열람 형태 및 방법, 수수료 또는 우송료(산정 명세 포함), 열람일자 및 장소 등을 기재합니다.

※ 일부열람 사유와 함께 열람 형태 및 방법, 수수료 또는 우송료(산정 명세 포함), 열람일자 및 장소 등을 기재합니다.

※ 열람연기 사유를 기재합니다.

※ 열람거절 사유를 기재합니다.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과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 인

유의사항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및 우송료는 각각 수입인지 및 등기우표를 제출하거나 상당금액을 헌법재판소사무처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납부토록 할 수 있습니다.

3. 열람 요구에 대해 일부열람 ㆍ 열람연기 ㆍ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10？5>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통지서

※ 통지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수신자 (우편번호: 주소: )

관련 정정 ㆍ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접수번호 :

○ 요구내용 :

통지 내용

정정 ㆍ 삭제

처리정지

※ 정정 ㆍ 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하여 그 조치 내용 또는 거절 사유를 기재합니다.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2항 또는 제37조제4항과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 인

유의사항

○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 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10？5>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삭제) 요구서

※ 정보주체는 요구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 정보주체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요구

목적 및 사유

요구내용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2.01.01 18:30 ~ 2012.01.01 19:00)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촬영) 장소

(예 : 헌법재판소 정문 CCTV)

열람

형태 및 방법

※ 정보주체는 다음 안내를 참고하여, 열람의 형태 및 방법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의 형태 및 방법 등에 관한 안내

○ 열람의 형태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형태에 따라 복사본, 전자파일 등으로 열람토록 할 수 있습니다.

○ 열람의 방법은 직접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격지에 있는 정보주체를 위하여 등기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열람토록 할 수 있습니다.

○ 열람 수수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악의적인 열람 요구의 경우 또는 정보주체의 요구로 인한 복사본, 전자파일 등의 생성, 등기우편 발송 등의 사유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정보주체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부담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수수료는「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시행내규」별표에 따라 산정하며, 우송료는 보통등기 또는 일일특급 요금으로 산정합니다.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 대리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10？5>

개인영상정보 (［ ］존재확인, ［ ］열람, ［ ］삭제) 통지서

※ 통지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수신자 (우편번호: 주소: )

관련 존재확인, 열람, 삭제 요구서

○ 접수번호 :

○ 요구내용 :

통지 내용

존재확인

열람

삭제

※ 정보주체의 요구내용에 기재된 영상정보기록기간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에 따라 존재 여부를 기재(존재할 경우에는 그 기록기간을 특정)하며, 존재확인 거절의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 열람 형태 및 방법, 수수료 또는 우송료(산정 명세 포함), 열람일자 및 장소 등을 기재하며, 열람거절의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 삭제 요구에 대하여 그 조치 내용 또는 거절 사유를 기재합니다.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9조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 인

유의사항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및 우송료는 각각 수입인지 및 등기우표를 제출하거나 상당금액을 헌법재판소사무처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납부토록 할 수 있습니다.

3. 존재확인, 열람 또는 삭제 요구에 대해 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10？5>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과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 정보의 (□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또는 개인영상정보의 (□ 존재확인, □ 열람, □ 삭제) 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정보주체는 해당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