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전부개정 2024. 3. 25.  내규 제28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서식의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사. 헌법재판소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채택제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제안자의 자격) ① 공무원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4조(제안제도 관장기관) ① 사무처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제안의 모집과 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제2장 제안의 모집？제출 및 접수

제5조(제안의 모집기간 등) ① 제안은 연중 모집하되, 심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사무처장은 매년 제안심사 시기 및 특전부여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조회？조사？실험？분석이 필요하여 당해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한다.

제6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 각 2부를 제안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을 통한 제안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의 제출로 본다.

  ④ 헌법재판소 업무포털 등에 접수된 건의사항 등이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제안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의 제출로 본다. 이 경우 소관과장은 그 접수된 내용을 재정기획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재정기획과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내용의 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재판 관련 업무는 연구부에 홍보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관에 기타업무는 소관과에 의견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사무처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의 접수) ① 제안의 접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되, 제출된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재정기획과장은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 소속공무원에게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헌법재판소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 여부

2.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기여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충분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3. 정규의 서식에 따른 제안인지 여부

  ③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내용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9조(제안서의 보완) ① 사무처장은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 외에 서식？예산절감산출내역서 등 첨부자료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장 제안의 심사 등

제10조(제안의 심사기준)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제1항 각호에 대한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심의사항) 제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등의 지급금액

3. 제20조에 따른 격려금품 등의 지급금액

제12조(의견조회 등) ① 심사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하거나 실험？조사？분석을 의뢰하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허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분석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따른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행정의 능률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제4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제14조(창안상) ①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창안상을 수여하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 금상？은상은 헌법재판소장이, 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은 사무처장이 수여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채택된 제안이 금상？은상에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헌법재판소공적심사위원회에 의견을 붙여 회부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은「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2항의 공적조서에 갈음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적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창안이 그 심사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심사위원회에서 동상에 상당한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인사상 특전) ①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인사상 특전 부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승진의 인사특전 대상자로서「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헌법재판소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이 채택된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은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주제안자가 인사상 특전을 받을 경우에 다른 제안자는 특별승급대상으로 할 수 있고, 창안등급이 동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을 제외한 다른 제안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부상금의 지급) 제14조의 창안상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상은 5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2. 은상은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 동상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장려상은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 노력상은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제17조(상여금 지급) ① 채택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거나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를 나타낸 경우에는 그 해 또는 다음연도의 예산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되,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상여금은 최초 1년간 절약된 경비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18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제17조에 규정된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9조(그 밖의 보상) 사무처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0조(제안자에 대한 격려) 제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경우에도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시 가점 등을 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보상 및 격려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발표회) 사무처장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수상자들로 하여금 연구발표회를 갖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권리의 국가승계

제22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국가승계 및 보상) ① 국가는 채택제안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국가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6장 채택제안의 실시와 사후관리

제23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사무처장은 채택된 제안을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무처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사후관리) ① 사무처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채택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및 그 채택제안의 실시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의 실시로 인한 예산절감에 대한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사실조사 등으로 정확한 측정을 하여야 한다.

  ③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이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5조(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활용) 사무처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도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행정사무 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위임사항) 이 내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안심사 배점 기준표

[별표 2]

인사상의 특전 부여 기준표

※ 인사상 특전은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 위 표의 인사 특전 부여 기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제안자에게는 근무성적 평정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 붙임자료： 1.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2. 그 밖에 참고자료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 작 성 : 직위 직급 성명 (인)

○ 확 인 : 직위 직급 성명 (인)

※ 제안의 불추천 사유

(예시) 실시가능성 희박, 기존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 기대효과 미흡, 이미 실시 또는 계획 수립, 내용의 구체성 부족, 효과에 비해 많은 예산소요, 실시 시 부작용 큼, 단순한 건의·불만사항 등

[별지 제4호서식]

제안서 접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

제안서 접수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